2023년04월15일 20번
[과목 구분 없음] 밑줄 그은 '제도'로 옳은 것은? [2점]
- ① 균역법
- ② 대동법
- ③ 영정법
- ④ 직전법
(정답률: 61%)
문제 해설
정답> ②
왼쪽 말풍선에 '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생겼군'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오른쪽 말풍선에는 '앞으로 방납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!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이어 가운데에는 '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니 각 고을은 토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하여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, 동전 등으로 납부하라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밑줄 그은 '제도'는 대동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.
대동법은 공물[특산물]을 쌀, 옷감(삼베·면포), 동전(이른바 대동미, 대동포, 대동전)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.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,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(1결당 쌀 12두)(1608~1708)(공납의 전세화).
오답 해설>
① 균역법은 조선 후기인 영조 대에 시행된 군역 징수법이다(1750, 영조 25). 군포 납부액을 매년 2필 내던 것을 매년 1필 내는 것으로 줄이고,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.
③ 영정법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다(1635, 인조 13).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,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(전세의 정액화).
④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제도이다(1466, 세조 12).
왼쪽 말풍선에 '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생겼군'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오른쪽 말풍선에는 '앞으로 방납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!'라는 말이 나와 있다. 이어 가운데에는 '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별도의 관청을 설치하니 각 고을은 토산물을 납부하던 공납을 대신하여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쌀이나 옷감, 동전 등으로 납부하라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밑줄 그은 '제도'는 대동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.
대동법은 공물[특산물]을 쌀, 옷감(삼베·면포), 동전(이른바 대동미, 대동포, 대동전)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.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,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(1결당 쌀 12두)(1608~1708)(공납의 전세화).
오답 해설>
① 균역법은 조선 후기인 영조 대에 시행된 군역 징수법이다(1750, 영조 25). 군포 납부액을 매년 2필 내던 것을 매년 1필 내는 것으로 줄이고,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 등으로 보충하였다.
③ 영정법은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이다(1635, 인조 13).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,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(전세의 정액화).
④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 제도이다(1466, 세조 12).